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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48건)
정확도순
충격실화
그래 이런 인간 나올 때도 됐지ㅋㅋㅋㅋㅋㅋㅋ 어쨌든 사문서 위조 죄까지 추가해서 기소 됐다니 개꿀 그냥 애초에 탄원서랑 반성문 같은 걸로
양형
해주는 법 자체를 없애버려야 됨ㅡㅡ
"존경하는 검사님" 마약사범 탄원서, 챗GPT가 쓴 가짜였다 : 네이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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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XahnimH94
24.02.08 10:11
오늘의 이슈
그전 음주운전살인마와 같은길을 또 걷겠지.. 유족들한테는 곱빼기도 안보이던것들이 판사한테 탄원서 반성문 주구장장내밀고 또 멍청한 판사는 그걸또
양형
기준이라고 집유로 빼주고...헬게이트 무한반복
[단독] '강남 벤츠녀 음주사건' DJ예송 입 열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 네이트 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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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간지님
24.02.07 19:21
오늘의 뉴스
무슨 일로 음주운전 사고에
양형
권고 기준보다 강하게 줬지? 아무튼 이번에만 이러지 말고 걍 음주운전 사고는 싹 다 가장 강하게 처벌시켜야됨 ㅡㅡ
음주운전하다 인도 돌진해 행인 사망…이례적으로 징역 10년 : 네이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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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nollulu
23.12.05 11:16
오늘의 이슈
...형법 더 강화하라. 만취운전으로 사망사고 유발시킨자는 최소 감형없는 징역 20년 이상, 진단5주이상 부상자가 발생하면 감형없는징역3년 이상
양형
상향 조정이 필수다. 괜히 벌금형으로 돈벌이만 하지말고 국민과 국가 미래부터 지켜라. 법률산업 핑개 법장사질 지긋지긋 하다
청소 차 뒤에 올라탄 환경미화원, 만취 車에 쾅…다리 잃었다 : 네이트 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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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EYMAKER
23.08.24 10:35
사건사고
그래 이제야 그나마 제대로 흘러가는 구나ㅠ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도주 사건을 최고 징역 23년형까지 때릴 수 있게
양형
기준 높이니까 검찰도 이렇게 구형을 높게 잡네!!! 이걸 판사가 얼마나 받아들여줄지가 관건이네 일단 구형일 뿐이라 실형은 10년도 안 될
"엄벌해달라" 유족 오열…강남 스쿨존 음주사고 징역 20년 구형 | 사회 : 네이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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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부
23.05.02 15:07
화가난다
...교통범죄, 음주운전
양형
기준이 각각 새로 마련됐습니다 기존에는 스쿨존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이 없었는데 이제부턴 정도가 가벼우면 벌금 300만~1천500만원, 중상해를 입히면 최고 징역 5년까지 가능하대요 사망의 경우는 1년 6개월~8년이고요!!! 스쿨존 교통범죄가
스쿨존서 음주운전해 어린이 사망하면 최고 징역 26년 | 사회 : 네이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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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ek1020
23.04.25 15:21
오늘의 뉴스
...건 알겠는데 애초에 저 인간들한테 죗값이 무서울 정도였으면 쟤들도 뭔 일 저지르기 전에 한 번쯤은 다시 생각하지 않겠어? 아 몰라 그냥 빵 한 번 더 다녀오면 돼 이 마인드인 게 제일 문제 아님? 이번에도 반성문만 15번 냈단다.. 저 반성문
양형
에 고려해주는 거냐 또?
성범죄 출소 8달 만에 또…만취여성 끌고 가 성폭행하려 한 30대 : 네이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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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부
23.08.23 08:48
오늘의 참견
...정신과를 다녔다는데... 결국 이렇게 터진 거 보면 전혀 치료가 안 되고 있었나보네 특정 집단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고 헛소리를 하는데 갑갑해죽겠다 왜냐면 이런 게 다
양형
사유가 될텐데 그럼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은? 어제 그 광경 보면서 PTSD 생긴 사람들은 다 어떡하냐고
분당 난동범, 고교 자퇴하고 분열성 성격장애 진단…하루 전 흉기 구입 : 네이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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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vmgvhv7
23.08.04 08:37
오늘의 이슈
같은 범죄로 2차례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을 고려하면 엄벌을 해야 한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ㅋㅋㅋㅋ 진짜 범죄자들 성폭행범들 살기 좋은 나라다 와우!!!
"처음 본 여성과 성관계하려고"…필로폰 탄 술 먹인 60대 : 네이트 뉴스
m.news.nate.com
ㅇㅇㅠ
23.09.19 04:36
화가난다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10살 아이에게 성폭행을 시도한 남자가 잡혔다고 하는데요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의 지적 능력이 경계선 수준에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는데 진짜 어이가 없네요 ㅋㅋㅋㅋ
전자발찌 차고 10살 아이 성폭행 시도한 30대男 실형
biz.chosun.com
이구아나뿔
22.11.28 09:59
오늘의 뉴스
...아버지라는 작자가 자기 엄마를 목 졸라 죽이는 걸 봐야만 했다는 것부터 충격인데 고작 15년이 나온 것도 충격이다 부양해야 할 자녀가 있다는 것도
양형
사유 중 하나던데... 저 인간이 15년 뒤에 출소해서 아들을 부양하려고 하겠냐고 오히려 아들한테 기생하려고 들지ㅡㅡ
어린 아들이 말리는데도…외국인 아내 목 졸라 살해 : 네이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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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테잌클래식
23.08.24 12:07
사건사고
생판 초면인 사람들 어깨에 왜 팔을 올려; 혼자 한 10년 전을 살고 있는 듯 놀라서 팔 뿌려쳤는데도 계속 저랬네 공탁해서 이득보는 건 저 피해자분들도 아닌데 대체 공탁한다고 왜
양형
해주는지 모를 일
휴가지서 10대 여성들 어깨동무 추행한 헌팅남 벌금형 선고유예 : 네이트 뉴스
m.news.nate.com
김두부
23.08.10 10:48
화가난다
...있다고 해서 법의 잣대를 달리 해는 게 과연 맞는 걸까? 이 케이스는 그나마 운이 좋아서 폭행으로 끝났지만 정신병자들이 저지르는 살인 같은 걸 정신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양형
해주는 게 난 이제 맞는 건가 싶음 유가족들 입장은 생각 안 하고 가해자 입장만 고려하는 거 아닌가
분리수거 20대女, 아파트 단지서 '묻지마 폭행' 당해 | 사회 : 네이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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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qtGdZRe51
23.06.07 08:42
화가난다
...줄어드네ㅋㅋ 아니
양형
이유 중에 하나가 캄보디아에서 체포되고 국내 송환될 때까지 2개월을 외국에서 구금한 점을 들었는데 이게 말이 됨?ㅋㅋㅋㅋㅋ 누가 캄보디아 가라고 해서 감? 지가 지 좋자고 캄보디아에서 운영한 건데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걸 왜
양형
사유가 되는 거지
도박사이트 운영자 추징금 31억이 100만원으로…대법원 판단 근거는? : 네이트 뉴스
m.news.nate.com
NqtGdZRe51
23.07.05 08:47
오늘의 뉴스
동물학대하는 사람도 처벌해야지 동물학대범은 살인으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 꼭 강력하게 처벌해라
잔인하게 동물 죽이면 최대 3년 징역…동물학대
양형
기준 신설 : 네이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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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nollulu
24.06.18 13:27
화가난다
...참.. 에휴 근데 사건이 일어난 그 오피스텔에서 이사를 갔는데 민사소송을 하면서 받은 정보로 가해자가 피해자의 새 주소도 알고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나마 구치소 동기라는 사람이 말해줘서 다행이지만 저렇게 대놓고 보복을 할 거라는 태도도
양형
에 좀 반영했으면 좋겠어요ㅡㅡ
[인터뷰]"돌려차기범, 구치소에서 피해자 집 새 주소 달달 외운다" | 사회 : 네이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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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수플레
23.06.07 09:46
사건사고
...남성이 잡혔습니다 징역 8년에 아동천소년 기관에 7년간 취업 제한 처분이 나왔는데요 웬일로 몰카범 치고 솜방망이가 아니라 오히려 어안이 벙벙할 지경;; 근데 이것도
양형
받은 거라네요 애초에 검찰은 10년 구형했는데 그놈의 반성ㅋㅋㅋㅋㅋ 반성 때문에 2년 깎아준 거
[Pick] '인터넷 공유기인 줄'…전국 모텔서 100여 명 불법촬영 | 사회 : 네이트 뉴스
m.news.nate.com
NqtGdZRe51
23.05.25 10:15
오늘의 참견
...판사들 취미고 주특기였구나....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려쳤으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었던 거 아닌가 중국인이 이미 '벌금형 전과'만 있다며
양형
ㄷㄷㄷㄷ 전과가 없어서
양형
이 아니라 벌금형만 있어서
양형
..ㅋㅋㅋㅋ 어느 정도가 돼야 추방이 되는 거지 그럼 자국민이 죽어야...?
'중국인 비하 화나서'…옆 테이블 손님 때린 중국인 집행유예 | 사회 : 네이트 뉴스
m.news.nate.com
Keeouly97
23.05.03 10:45
오늘의 이슈
용서? 그딴 단어는 피치못할 사정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만 선택적으로 쓸 수 있는거야. 그런 사람에거는 용서 필요없어. 관용? 용서?
양형
? 재판관 지들이 왜 ? 지들이 부모야? 왜 지들이 반성문 받고 그걸 보고 낮은 형량을 판결해. 웃긴거야. 저런 쓰레기는 다른거 다
'한블리' 故배승아 어린이 사고…한문철 "어이없어 눈물도 안 나와" [TV캡처] | 방송 : 네이트 연예
m.news.nate.com
whiteblue
23.05.05 07:57
오늘의 이슈
재판부의
양형
이유 중 하나가 그동안 형사처벌이 없었던 사실.. 연예인이라는 직업과 저 나이 또래가 형사처벌 전적이 있는게 더 이상한 거 아니냐?
'음주운전→벌금형' 김새론 "생활고, 내가 호소한거 아니다…알바는 사실" [MD현장](종합) | 연예가화제 : 네이트 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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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1st99101
23.04.05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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