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

(41건)
오늘의 뉴스

...건 알겠는데 애초에 저 인간들한테 죗값이 무서울 정도였으면 쟤들도 뭔 일 저지르기 전에 한 번쯤은 다시 생각하지 않겠어? 아 몰라 그냥 빵 한 번 더 다녀오면 돼 이 마인드인 게 제일 문제 아님? 이번에도 반성문만 15번 냈단다.. 저 반성문 양형에 고려해주는 거냐 또?

성범죄 출소 8달 만에 또…만취여성 끌고 가 성폭행하려 한 30대 : 네이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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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부
23.08.23 08:48
오늘의 참견

...정신과를 다녔다는데... 결국 이렇게 터진 거 보면 전혀 치료가 안 되고 있었나보네 특정 집단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고 헛소리를 하는데 갑갑해죽겠다 왜냐면 이런 게 다 양형사유가 될텐데 그럼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은? 어제 그 광경 보면서 PTSD 생긴 사람들은 다 어떡하냐고

분당 난동범, 고교 자퇴하고 분열성 성격장애 진단…하루 전 흉기 구입 : 네이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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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vmgvhv7
23.08.04 08:37
오늘의 이슈

같은 범죄로 2차례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을 고려하면 엄벌을 해야 한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ㅋㅋㅋㅋ 진짜 범죄자들 성폭행범들 살기 좋은 나라다 와우!!!

"처음 본 여성과 성관계하려고"…필로폰 탄 술 먹인 60대 : 네이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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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ㅠ
23.09.19 04:36
오늘의 뉴스

...아버지라는 작자가 자기 엄마를 목 졸라 죽이는 걸 봐야만 했다는 것부터 충격인데 고작 15년이 나온 것도 충격이다 부양해야 할 자녀가 있다는 것도 양형 사유 중 하나던데... 저 인간이 15년 뒤에 출소해서 아들을 부양하려고 하겠냐고 오히려 아들한테 기생하려고 들지ㅡㅡ

어린 아들이 말리는데도…외국인 아내 목 졸라 살해 : 네이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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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테잌클래식
23.08.24 12:07
사건사고

생판 초면인 사람들 어깨에 왜 팔을 올려; 혼자 한 10년 전을 살고 있는 듯 놀라서 팔 뿌려쳤는데도 계속 저랬네 공탁해서 이득보는 건 저 피해자분들도 아닌데 대체 공탁한다고 왜 양형해주는지 모를 일

휴가지서 10대 여성들 어깨동무 추행한 헌팅남 벌금형 선고유예 : 네이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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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부
23.08.10 10:48
화가난다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10살 아이에게 성폭행을 시도한 남자가 잡혔다고 하는데요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의 지적 능력이 경계선 수준에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는데 진짜 어이가 없네요 ㅋㅋㅋㅋ

전자발찌 차고 10살 아이 성폭행 시도한 30대男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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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구아나뿔
22.11.28 09:59
화가난다

...있다고 해서 법의 잣대를 달리 해는 게 과연 맞는 걸까? 이 케이스는 그나마 운이 좋아서 폭행으로 끝났지만 정신병자들이 저지르는 살인 같은 걸 정신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양형해주는 게 난 이제 맞는 건가 싶음 유가족들 입장은 생각 안 하고 가해자 입장만 고려하는 거 아닌가

분리수거 20대女, 아파트 단지서 '묻지마 폭행' 당해 | 사회 : 네이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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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qtGdZRe51
23.06.07 08:42
화가난다

...줄어드네ㅋㅋ 아니 양형 이유 중에 하나가 캄보디아에서 체포되고 국내 송환될 때까지 2개월을 외국에서 구금한 점을 들었는데 이게 말이 됨?ㅋㅋㅋㅋㅋ 누가 캄보디아 가라고 해서 감? 지가 지 좋자고 캄보디아에서 운영한 건데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걸 왜 양형 사유가 되는 거지

도박사이트 운영자 추징금 31억이 100만원으로…대법원 판단 근거는? : 네이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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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qtGdZRe51
23.07.05 08:47
화가난다

...참.. 에휴 근데 사건이 일어난 그 오피스텔에서 이사를 갔는데 민사소송을 하면서 받은 정보로 가해자가 피해자의 새 주소도 알고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나마 구치소 동기라는 사람이 말해줘서 다행이지만 저렇게 대놓고 보복을 할 거라는 태도도 양형에 좀 반영했으면 좋겠어요ㅡㅡ

[인터뷰]"돌려차기범, 구치소에서 피해자 집 새 주소 달달 외운다" | 사회 : 네이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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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수플레
23.06.07 09:46
사건사고

...남성이 잡혔습니다 징역 8년에 아동천소년 기관에 7년간 취업 제한 처분이 나왔는데요 웬일로 몰카범 치고 솜방망이가 아니라 오히려 어안이 벙벙할 지경;; 근데 이것도 양형 받은 거라네요 애초에 검찰은 10년 구형했는데 그놈의 반성ㅋㅋㅋㅋㅋ 반성 때문에 2년 깎아준 거

[Pick] '인터넷 공유기인 줄'…전국 모텔서 100여 명 불법촬영 | 사회 : 네이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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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qtGdZRe51
23.05.25 10:15
오늘의 참견

...판사들 취미고 주특기였구나....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려쳤으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었던 거 아닌가 중국인이 이미 '벌금형 전과'만 있다며 양형ㄷㄷㄷㄷ 전과가 없어서 양형이 아니라 벌금형만 있어서 양형..ㅋㅋㅋㅋ 어느 정도가 돼야 추방이 되는 거지 그럼 자국민이 죽어야...?

'중국인 비하 화나서'…옆 테이블 손님 때린 중국인 집행유예 | 사회 : 네이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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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eouly97
23.05.03 10:45
오늘의 이슈

용서? 그딴 단어는 피치못할 사정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만 선택적으로 쓸 수 있는거야. 그런 사람에거는 용서 필요없어. 관용? 용서? 양형? 재판관 지들이 왜 ? 지들이 부모야? 왜 지들이 반성문 받고 그걸 보고 낮은 형량을 판결해. 웃긴거야. 저런 쓰레기는 다른거 다

'한블리' 故배승아 어린이 사고…한문철 "어이없어 눈물도 안 나와" [TV캡처] | 방송 : 네이트 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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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teblue
23.05.05 07:57
오늘의 이슈

재판부의 양형 이유 중 하나가 그동안 형사처벌이 없었던 사실.. 연예인이라는 직업과 저 나이 또래가 형사처벌 전적이 있는게 더 이상한 거 아니냐?

'음주운전→벌금형' 김새론 "생활고, 내가 호소한거 아니다…알바는 사실" [MD현장](종합) | 연예가화제 : 네이트 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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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1st99101
23.04.05 12:57
오늘의 이슈

...음주운전 사고의 양형도 그렇지만 술 마시는 모습은 다양한 매체에서 매일 볼 수 있고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가장 놀라는 건 편의점에서 손쉽게 술을 살 수 있고 시간과 장소의 제약없이 어디서든 술을 판다는 것입니다. 주류 관련 규제법이나 주취자범죄 양형이 선진국 수준으로

이지선 교수 "사고 당시 작별 인사한 오빠, 아직 안 가고 살아있다" (유퀴즈) | 방송 : 네이트 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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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ige222
23.03.23 07:55
화가난다

...시설에 보호하는 것이 이들의 복리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구금될 경우 피해자들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서 양형했다고 해요 제가 생각했을 땐 이러한 재판 결과가 나온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피해자들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점이 아닐까 생각해요

복숭아뼈 부러트리고, 물고문한 3남매 아빠…집으로 돌아간다 | 사회 : 네이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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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스토텔레스
22.08.17 19:28
오늘의 이슈

대한민국 사법부는 자비하고 은혜로운 재판을 하니깐 반성하고 초범이고 막강한 변호인단 이고보니 보나마나 집유3년...대한민국은 가진자 있는자 누리는자만의 나라...정치꾼과 딴따라세상

2차 조사 끝낸 유아인, 법조계도 양형 촉각 | 연예가화제 : 네이트 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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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최저시급제도입
23.05.17 20:27
아무말대잔치

문자폭탄 안됨

'문자폭탄' 함부로 보내도 감옥행…양형기준 마련 | 사회 : 네이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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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미
22.12.11 06:10
오늘의 이슈

이젠 문자폭탄 보내도 감옥행 스토커짓하거나 허위비방목적으로 문자로 괴롭히는사람들 다들 감방갔으면!!

'문자폭탄' 함부로 보내도 감옥행…양형기준 마련 | 사회 : 네이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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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아비
22.12.11 00:04
오늘의 참견

보험가입, 대출 이런 문자들이 폭탄이고 공포감을 조성한다 처벌해라!

'문자폭탄' 함부로 보내도 감옥행…양형기준 마련 | 사회 : 네이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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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비빈
22.12.11 04:54
오늘의 뉴스

법 강화 잘했네요

'문자폭탄' 함부로 보내도 감옥행…양형기준 마련 | 사회 : 네이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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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khZZwQ11
22.12.11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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