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으로
검색어 한번에 지우기
검색
게시글
서브 토픽
양형
(54건)
정확도순
오늘의 참견
우리나라 술에 너무 관대한 거진짜 문제임 술에 취해 우발범죄라고
양형
기준에 형량 가벼워지는 것도 진짜 문제임 알콜중독은 병이다 치료 받아야 된는 병이라도
美 술집 영업시간 줄였더니...살인 사건 절반으로 '뚝' ↓
n.news.naver.com
마이멜로디
24.04.08 10:20
오늘의 이슈
한국은 장점도 많은 나라지만, 그만큼 단점도 많은 나라라고 생각함. 이 뉴스와 같이 피해자가 사망안했다고
양형
으로 처벌하는 문제. 음주로인한
양형
선고 문제. 촉법소년으로 인한 여러가지 사회 문제들. 오토바이의 난폭운전 및 인도질주, 불법주차등의 문제와 택시의 난폭운전 및
"안 죽었다고 15년 형…출소 후 보복 두렵다" 부산 멍키스패너 피해 가족 호소 : 네이트 뉴스
m.news.nate.com
ZoSotpxx3
24.03.03 18:39
오늘의 이슈
...이런 말 같지도 않고 법리에도 어긋나는 말을 계속 씁니다. 반성하면, 반성문 100번 쓰면, 감동을 받는 그냐? 판새들아? 이런 걸
양형
에 반영하면 맞는 거냐? 양심에 따라 판결한다는 문구를 없애야 한다. 법에 따라 판결해야 하는 법! 지 맘에 들면 깍아주고, 반대면 덮어
'오겜 깐부 할아버지'의 몰락…오영수, 강제 추행 유죄 "항소할 것" [MK현장] : 네이트 연예
m.news.nate.com
너도늙고있어쨔샤
24.03.15 16:55
사건사고
그래 이제야 그나마 제대로 흘러가는 구나ㅠ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도주 사건을 최고 징역 23년형까지 때릴 수 있게
양형
기준 높이니까 검찰도 이렇게 구형을 높게 잡네!!! 이걸 판사가 얼마나 받아들여줄지가 관건이네 일단 구형일 뿐이라 실형은 10년도 안 될
"엄벌해달라" 유족 오열…강남 스쿨존 음주사고 징역 20년 구형 | 사회 : 네이트 뉴스
m.news.nate.com
김두부
23.05.02 15:07
오늘의 이슈
문제는 미국이었으면 친형부부 죽을때까지 못나오는 형을 받았겠지만 여기는 한국. 한국은 처벌을 할수 있는 법이 충분해도 판사가 문제. 판사가 그 만큼의 형을 안줘.
양형
이니 뭐니 이딴 개솔로 사람죽여도 10년꼴랑 주는나라가 한국
[단독]박수홍, 선처는 없다…'횡령 부인' 친형 부부 엄벌탄원서 제출 : 네이트 연예
news.nate.com
냥냥핵펀치
24.02.09 13:32
화가난다
...교통범죄, 음주운전
양형
기준이 각각 새로 마련됐습니다 기존에는 스쿨존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이 없었는데 이제부턴 정도가 가벼우면 벌금 300만~1천500만원, 중상해를 입히면 최고 징역 5년까지 가능하대요 사망의 경우는 1년 6개월~8년이고요!!! 스쿨존 교통범죄가
스쿨존서 음주운전해 어린이 사망하면 최고 징역 26년 | 사회 : 네이트 뉴스
m.news.nate.com
skek1020
23.04.25 15:21
충격실화
그래 이런 인간 나올 때도 됐지ㅋㅋㅋㅋㅋㅋㅋ 어쨌든 사문서 위조 죄까지 추가해서 기소 됐다니 개꿀 그냥 애초에 탄원서랑 반성문 같은 걸로
양형
해주는 법 자체를 없애버려야 됨ㅡㅡ
"존경하는 검사님" 마약사범 탄원서, 챗GPT가 쓴 가짜였다 : 네이트 뉴스
m.news.nate.com
GXahnimH94
24.02.08 10:11
오늘의 이슈
형량보면 형 부부한테
양형
에 유리한 요소들이 많다는 얘긴데? 즉 죄질이 별로 나쁘지 않다고 판단한 근거들이 많은듯
"횡령 금액 약 20억원" 박수홍 친형, 1심서 징역 2년 실형…형수는 '무죄' : 네이트 연예
news.nate.com
HdkiYUwF42
24.02.14 16:19
오늘의 이슈
그전 음주운전살인마와 같은길을 또 걷겠지.. 유족들한테는 곱빼기도 안보이던것들이 판사한테 탄원서 반성문 주구장장내밀고 또 멍청한 판사는 그걸또
양형
기준이라고 집유로 빼주고...헬게이트 무한반복
[단독] '강남 벤츠녀 음주사건' DJ예송 입 열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 네이트 연예
m.news.nate.com
임간지님
24.02.07 19:21
화가난다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10살 아이에게 성폭행을 시도한 남자가 잡혔다고 하는데요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의 지적 능력이 경계선 수준에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는데 진짜 어이가 없네요 ㅋㅋㅋㅋ
전자발찌 차고 10살 아이 성폭행 시도한 30대男 실형
biz.chosun.com
이구아나뿔
22.11.28 09:59
오늘의 이슈
...형법 더 강화하라. 만취운전으로 사망사고 유발시킨자는 최소 감형없는 징역 20년 이상, 진단5주이상 부상자가 발생하면 감형없는징역3년 이상
양형
상향 조정이 필수다. 괜히 벌금형으로 돈벌이만 하지말고 국민과 국가 미래부터 지켜라. 법률산업 핑개 법장사질 지긋지긋 하다
청소 차 뒤에 올라탄 환경미화원, 만취 車에 쾅…다리 잃었다 : 네이트 연예
m.news.nate.com
MONEYMAKER
23.08.24 10:35
오늘의 뉴스
무슨 일로 음주운전 사고에
양형
권고 기준보다 강하게 줬지? 아무튼 이번에만 이러지 말고 걍 음주운전 사고는 싹 다 가장 강하게 처벌시켜야됨 ㅡㅡ
음주운전하다 인도 돌진해 행인 사망…이례적으로 징역 10년 : 네이트 뉴스
m.news.nate.com
honollulu
23.12.05 11:16
오늘의 뉴스
...건 알겠는데 애초에 저 인간들한테 죗값이 무서울 정도였으면 쟤들도 뭔 일 저지르기 전에 한 번쯤은 다시 생각하지 않겠어? 아 몰라 그냥 빵 한 번 더 다녀오면 돼 이 마인드인 게 제일 문제 아님? 이번에도 반성문만 15번 냈단다.. 저 반성문
양형
에 고려해주는 거냐 또?
성범죄 출소 8달 만에 또…만취여성 끌고 가 성폭행하려 한 30대 : 네이트 뉴스
m.news.nate.com
김두부
23.08.23 08:48
오늘의 참견
...정신과를 다녔다는데... 결국 이렇게 터진 거 보면 전혀 치료가 안 되고 있었나보네 특정 집단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고 헛소리를 하는데 갑갑해죽겠다 왜냐면 이런 게 다
양형
사유가 될텐데 그럼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은? 어제 그 광경 보면서 PTSD 생긴 사람들은 다 어떡하냐고
분당 난동범, 고교 자퇴하고 분열성 성격장애 진단…하루 전 흉기 구입 : 네이트 뉴스
m.news.nate.com
hvmgvhv7
23.08.04 08:37
화가난다
...있다고 해서 법의 잣대를 달리 해는 게 과연 맞는 걸까? 이 케이스는 그나마 운이 좋아서 폭행으로 끝났지만 정신병자들이 저지르는 살인 같은 걸 정신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양형
해주는 게 난 이제 맞는 건가 싶음 유가족들 입장은 생각 안 하고 가해자 입장만 고려하는 거 아닌가
분리수거 20대女, 아파트 단지서 '묻지마 폭행' 당해 | 사회 : 네이트 뉴스
m.news.nate.com
NqtGdZRe51
23.06.07 08:42
오늘의 이슈
같은 범죄로 2차례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을 고려하면 엄벌을 해야 한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ㅋㅋㅋㅋ 진짜 범죄자들 성폭행범들 살기 좋은 나라다 와우!!!
"처음 본 여성과 성관계하려고"…필로폰 탄 술 먹인 60대 : 네이트 뉴스
m.news.nate.com
ㅇㅇㅠ
23.09.19 04:36
오늘의 뉴스
...아버지라는 작자가 자기 엄마를 목 졸라 죽이는 걸 봐야만 했다는 것부터 충격인데 고작 15년이 나온 것도 충격이다 부양해야 할 자녀가 있다는 것도
양형
사유 중 하나던데... 저 인간이 15년 뒤에 출소해서 아들을 부양하려고 하겠냐고 오히려 아들한테 기생하려고 들지ㅡㅡ
어린 아들이 말리는데도…외국인 아내 목 졸라 살해 : 네이트 뉴스
m.news.nate.com
아이테잌클래식
23.08.24 12:07
사건사고
생판 초면인 사람들 어깨에 왜 팔을 올려; 혼자 한 10년 전을 살고 있는 듯 놀라서 팔 뿌려쳤는데도 계속 저랬네 공탁해서 이득보는 건 저 피해자분들도 아닌데 대체 공탁한다고 왜
양형
해주는지 모를 일
휴가지서 10대 여성들 어깨동무 추행한 헌팅남 벌금형 선고유예 : 네이트 뉴스
m.news.nate.com
김두부
23.08.10 10:48
화가난다
...참.. 에휴 근데 사건이 일어난 그 오피스텔에서 이사를 갔는데 민사소송을 하면서 받은 정보로 가해자가 피해자의 새 주소도 알고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나마 구치소 동기라는 사람이 말해줘서 다행이지만 저렇게 대놓고 보복을 할 거라는 태도도
양형
에 좀 반영했으면 좋겠어요ㅡㅡ
[인터뷰]"돌려차기범, 구치소에서 피해자 집 새 주소 달달 외운다" | 사회 : 네이트 뉴스
m.news.nate.com
넉넉한수플레
23.06.07 09:46
화가난다
...줄어드네ㅋㅋ 아니
양형
이유 중에 하나가 캄보디아에서 체포되고 국내 송환될 때까지 2개월을 외국에서 구금한 점을 들었는데 이게 말이 됨?ㅋㅋㅋㅋㅋ 누가 캄보디아 가라고 해서 감? 지가 지 좋자고 캄보디아에서 운영한 건데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걸 왜
양형
사유가 되는 거지
도박사이트 운영자 추징금 31억이 100만원으로…대법원 판단 근거는? : 네이트 뉴스
m.news.nate.com
NqtGdZRe51
23.07.05 08:47
1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