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686건)
오늘의 이슈

”앞서 이 후보자가 재판장을 맡았던 서울고법 형사8부는 2020년 12살 아동을 세 차례 성폭행하고 가학적인 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ㄴ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7년으로 감형해 논란이 일었다. “ 이런 사람이 대법원장 후보?? 대법원장 되면 아동

[단독] 아내 죽도록 밟은 남편 '감형'…"견딜 수 있을 정도로 때린 것" : 네이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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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ㅠ
23.09.01 17:42
오늘의 이슈

이건 형사재판이야. 경찰이 수사하고 검사가 혐의를 인정해 기소한 사건이란거지. 변호사가 의미있는건 본인이 피고거나, 민사재판일 때인거지

[전문] 주호민 입장 발표 "저희 아이 돌발행동, 사과했다…교사 행위, 훈육인지 학대인지 재판결과 기다려달라" : 네이트 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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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mcLsgm61
23.07.27 00:48
오늘의 이슈

서이초 사건 때문에 사람들이 다 눈을 가리고 있는 건가? 이 사건의 시작은 저 교사의 언어 폭력이다. 검찰이 기소를 했다는 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뜻이고, 주호민이 변호사를 10명을 샀든 100명을 샀든 대단한 사람도 아니기에 법의 결정권을 주도할 능력자도 아니다

주호민 2차 입장문 발표 "섣부른 신고 후회하고 사죄…아이 향한 비난은 멈춰달라"[전문] : 네이트 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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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bGedtj20
23.08.02 20:44
오늘의 참견

전자기기 판매상한테 용팔이라고 해서 기소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 받음 1심에선 죄 인정 돼서 벌금 50만원이 나왔는데 항소에서 무죄가 나온 거 용팔이라는 표현이 지나치게 악의적이라고 볼 수 없고, 소비자들이 상품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돼야

시세보다 두배 가격으로 판 업자에게 "용팔이"…모욕일까? : 네이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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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ek1020
23.07.31 09:43
오늘의 이슈

수사기관이 혐의 인정해서 기소한거. 아동학대는 조금의 의심만 있어도 신고하는게 의무임. 만약에 무고하다면 이걸 수사한 경찰과 기소한 검찰에 따질일이지

"주호민 사건, 학대? 1도 없어…치밀해" 전문가 작심발언 : 네이트 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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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mcLsgm61
23.08.07 13:09
오늘의 이슈

난 못들었는데 다들 녹취를 들었나보네 교사가 작성한 경위서 내용이 사건의 전부라면 검사가 왜 기소를 했을까??

[D-eye] "부모는 아이의 1번 선생님"…주호민의 대처가 놓친 것들 : 네이트 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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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cari45
23.07.27 16:00
오늘의 이슈

특수교육 참 전문성 있다. “그딴소리하지마라””네가 싫다””머릿속에 뭐가들어있냐” 참 전문적인 교육이다 그쵸?? 그리고 검사들이 바보도 아니고 고소한다고 아무나 기소해주는줄 아나보네 ㅋㅋㅋ 검사들은 녹음 전문 들어보고 결정한다 바보들아 아무 학대정황도 없는데 기소해줄까??

"주호민 사건, 학대? 1도 없어…치밀해" 전문가 작심발언 : 네이트 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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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jqjwXQy70
23.08.05 21:18
오늘의 이슈

...자문도 구하고 학교측에도 전달해보니 교사를 직위해제 한다는 입장이고 형사고소 해보니 검사도 기소의견인거보면 녹음내용이 빼박인거같은데 뭔소리들하니? 검사가 기소하면 99프로 유죄가 나올정도로 확실할때만 기소를해 증거가 빼박이라는 얘기구만 뭔 이거저거 짬뽕시켜서 몰아가는거야?

"주호민 아들, 여학생 때리고 속옷 '훌러덩'…특수교사, 무죄 받길" 탄원 등장 : 네이트 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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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WbVqer26
23.07.27 13:22
화가난다

필로폰 상습 투여+성매매 거기에 이미 과거에 마약 손댔다가 기소유예 처분 받은 전력까지 있음 근데 집유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제발 좀 잘라라... 갱생불가 마약에 찌든 인간한테 애들이 뭘 배우라고? 마약을 했는데도 파면이 안 된다고?????

마약 투약하고 성매매까지 한 세종 모 고교 교사 집유 : 네이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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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zub
23.08.11 11:12
오늘의 이슈

...변호사 5명과 아동학대담당경찰이 해당교사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신고를 했고, 2021년 기준으로 교사의 아동학대 기소율은 1.6%인데 검사의 판단으로 기소가 이루어졌다. 녹취도 한번 제대로 못들어본 당신들이 그들의 판단보다 더 정확하다고 어떻게 자신할 수 있지???

주호민 2차 입장문 발표 "섣부른 신고 후회하고 사죄…아이 향한 비난은 멈춰달라"[전문] : 네이트 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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랏챠
23.08.02 19:32
오늘의 이슈

이근한테 진짜 더 줘터졌어야하는건데

"방송인 A씨 마약 후…" '쯔양 협박 의혹' 유튜버, 가짜뉴스 '기소' : 네이트 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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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sie
24.07.14 10:20
오늘의 이슈

...무소불위의 권력이있다고 죄도없는 사람을 검찰이 기소하겠습니까? 검찰이 기소한사건은 98프로 이상이 유죄로 판결 납니다. 한마디로 정말 이례적이지 않는이상 유죄가 될 사건만 기소를 한다는 얘깁니다. 아무 죄도없는 사람을 기소하지않아요. 성숙한 민주주의가 되려면 국민이 쉽게

주호민 2차 입장문 발표 "섣부른 신고 후회하고 사죄…아이 향한 비난은 멈춰달라"[전문] : 네이트 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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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WbVqer26
23.08.02 18:56
오늘의 뉴스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이 출소를 하루 앞두고 16년 전 저지른 다른 아동 성범죄 혐의로 재구속됐다고 합니다. 법이 개정되어 공소시효가 사라져 언제든 기소할 수 있게 되어 재구속이 가능했다고 하는데요. 아동 성범죄는 중범죄이기 때문에 최대 형량을 받았으면 좋겠네요

“김근식, 유죄면 ‘최대 15년’ 더”…16년전 범행,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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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롱이눈나
22.10.17 13:10
네넵1

...못하면서 그저 우르르 몰려와서 물어 뜯는 비난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알고싶다' 에서 아동학대 이슈 회차를 보고 우리나라 아동학대 기소율이 10퍼센트 미만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이 사건이 이렇게 여론이 일었을까요? 서이초 사건이 없었어도 언론이 지난해 9월 사건을 들고와서

주호민 "사선변호사 선임 사실무근, 국선 변호사 도움 받고 있다" 해명 [전문] : 네이트 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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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eOIrhK59
23.08.08 21:33
오늘의 이슈

ㅇㄴ

'유아인과 대마흡연' 30대 유튜버, 해외도피 끝내고 자진귀국…결국 구속기소 : 네이트 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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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kjeSYe43
24.11.26 21:20
오늘의 이슈

이게 고소감이 아니면 기소한 검사 파면해라

"주호민 위선에 분노, 교사에 '선처' 아닌 '사과'해야"(뒤통령)[종합] : 네이트 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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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jqjwXQy70
23.08.04 23:18
오늘의 이슈

아내 성폭행 오해로 동료 살해한 40대 구속 기소 기소된 A 씨는 동료 공무원 B 씨를 포함한 지인들과 인근 고깃집에서 술을 마신 뒤 자기 집에서 2차 술자리를 가졌고 옷을 벗고 잠든 아내를 본 A 씨는 B 씨가 아내를 성폭행했다고 착각해서 살인했다고 해요 참... 자는

벗고 잠든 아내 성폭행 오해···동료 살해한 40대 구속 기소 | 사회 : 네이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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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티
22.08.03 17:37
오늘의 이슈

그 정도로 고소하고 기소도 할거면 선생들 다 없애고 AI를 교사로 써라. 나라가 진짜 한심하네

'자기 연민 가득한' 주호민 2차 입장문, 특수교사 향한 사과는 없었다 [엑's 초점] : 네이트 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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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JDRhKH61
23.08.03 09:37
오늘의 이슈

아이로 인해 주변에 피해준건 사과할 일 맞는데, 섣부른 신고는 아님. 아동학대는 조금의 의심만 있어도 신고하는게 맞고, 선택이 아닌 의무다. 학대가 맞는지 아닌지 확인하는건 수사관이 하는거지. 이번 사건처럼, 검사가 기소할 정도면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거다

주호민 2차 입장문 발표 "섣부른 신고 후회하고 사죄…아이 향한 비난은 멈춰달라"[전문] : 네이트 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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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mcLsgm61
23.08.03 08:56
아무말대잔치

과거 벌금형과 2번의 기소유예가 있었음에도 반복해서 계속 사회에서 질서를 흩트리는게 솜방망이 처벌 때문아닌지

[단독] '잔액부족' 떴다고 양주 18병 깨며 난동 30대女 벌금형 : 네이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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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_JESUS
23.07.31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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