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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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이슈

...피고인의 반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 주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통상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고 엄벌을 요구할 경우 재판부가 이를 양형에 반영하는 사례가 많다. 이로써 오는 9월 항소심 재판에서 재판부가 카라큘라의 형량을 다소 조정할 가능성이 커졌다

'폭로 영상' 쯔양, 카라큘라 용서 없다…서면 입장
tenbizt.com
논현일보
25.07.28 18:07
오늘의 이슈

...있었고, 피고인의 소재가 파악된 점, 주거지 압수수색 이후 자수에 이르렀다는 점 등을 감안 했을 때 이중으로 감경은 되지 않는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하기 때문에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한다”고 전했다. 앞서 태일과 지인 2명은

'집단 성폭행' 유명 男스타, 완전한 나락行…
tenbizt.com
논현일보
25.07.10 17:26
오늘의 이슈

이 나라는 양형기준이 너무 약해 ㅋㅋㅋ 솔직히 민주당 단독입법 가능한 7년동안 전세사기, 형법, 음주를 포함한 도로교통법 양형기준 강화만 시켰어도 사법리스크 걸려있는 이재명이 저렇게 30%대 지지율에 정체되진 않았을듯...심지어 이번 국회는 법사위 국회의장 다 가져갔잖아

'쯔양 공갈협박' 구제역·카라큘라 보석 석방에 '비난↑' : 네이트 연예
m.news.nate.com
bZaWcWVf4
25.01.24 12:01
사건사고

아우 진짜 변태짓도 참 다양도 하다 미성년자 상대로 성추행에 집까지 따라 들어가려하고...ㅉㅉ 발이던 어디던 추행하려하고 성적 쾌락 느끼려 하는 저런 성범죄자들은 이유 불문 양형 따질거 없이 강력처벌해야함 1년6개월도 적다적어 소오름

슬리퍼 신은 여고생들 발가락 만지작…집까지 쫓아간 20대 추행범 : 네이트 뉴스
m.news.nate.com
lylilalla7
25.02.13 10:55
오늘의 이슈

...서울경찰청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유튜버 이진호에게 마음 같아서는 ‘살인죄’를 적용하고 싶다. 명예훼손 혐의는 살인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양형이 추가되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강조했다. 부 변호사는 “김새론이 1차 내용 증명을 받고 김수현에게 문자를 보냈으나 답을 받을 수

'살인죄'로 처벌받을까…故 김새론 측, 끝까지 간다
tvreport.co.kr
TV리포트
25.03.17 17:30
오늘의 뉴스

...많음.. 할배한테 평생 맞으면서 큰 손자가 할머니랑 자기를 위해서 할배를 죽인 사건도 그렇고 내내 피해자로 살던 사람이 더 이상 못 참고 꿈틀 한 번 한 건데... 그냥 사람이 사람을 죽였다로만 놓고 보지 말고 '왜' 죽였는지를 좀 더 많이 반영해서 양형할 필요가 있음

"항문에 바둑알 넣어" 괴롭힘에 살인자된 아들…"앞길 창창" 아빠는 선처했다 : 네이트 뉴스
m.news.nate.com
Keeouly97
24.10.18 08:43
오늘의 이슈

...사과편지 보냈다고함 피해자가 편지보고 맘이 움직여 예외로 탄원서까지 써쥤다고함 1심 2년 6개월은 판례에도 없는 너무 과한거 같음 대법 양형기준도 무시하고 초범에게 한번의 관용도 없이 바로 실형은 아닌거같음 아무리 연예인이라도 법은 만인에 평등해야함 형평성에 많이 어긋난다는게

[단독]'음주 뺑소니' 김호중 2월 항소심 열린다…새 변호인단 구성 : 네이트 연예
news.nate.com
hffvBnvJ42
25.01.13 18:58
오늘의 이슈

원작이랑 달라서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갈건지 걱정반 기대반. 솔직히 양형사역은 배성우보다 피지컬 좋은사람이 해야하지않나싶음

'조명가게' 주지훈 "노인 특수 분장 5시간…아빠랑 똑같이 생긴 내 모습 놀라"[인터뷰] : 네이트 연예
m.news.nate.com
stHPCFod3
24.12.23 10:27
오늘의 이슈

...7년동안 단독입법 가능한 상태인데 국가 개조 좀 해줘라..너희가 할 수 있다. 국힘은 생명력을 다했다. 음주운전 난폭운전 포함한 도로교통법 양형 강화, 사기 형량 절대적 강화(현재 300억이상 8-13년)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및 소년법 개정, 아동성범죄 형량 강화...사유지

[종합] 유명 개그맨 이씨, 250억 폰지 사기 혐의 불구속 송치 : 네이트 연예
m.news.nate.com
bZaWcWVf4
24.11.04 14:27
오늘의 뉴스

4번째 음주 운전인데 징역 1년인 것도 놀랍고... 4개월 수감 생활만으로 기회를 더 주는 현실에 정이 떨어질 지경 사람 하나 죽었어야 양형이 좀 늘어났으려나... 음주운전 관련 처벌... 심각하구나 진짜

4번째 음주운전 걸렸는데…"기회 주겠다" 석방된 40대, 왜 : 네이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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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구아나뿔
24.10.11 11:03
충격실화

동종 사건의 형평성을 위해 감형ㅋㅋㅋㅋㅋ 이것부터 올려서 동종 유사 사건 양형 평균을 조금이라도 올릴 생각을 해라;;; 강간하고 그루밍하면서 이성으로 좋아해서 그랬다? 넌 두 번 다시 누구 좋아할 생각하지 말아라

"이성으로 좋아해" 20대 조카 성폭행한 50대 삼촌 '감형' 왜 : 네이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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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부
24.06.21 11:12
오늘의 이슈

...정황도 불량하다”라고 했다. 다만 “뒤늦게나마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60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선고 내내 별다른 표정 없이 서 있던 김호중은 실형이 선고되자 낮게 한숨을 쉬었다. 방청성에 앉아있던 김호중의 팬들은

김호중, 항소 가능성 나왔다
tvreport.co.kr
TV리포트
24.11.13 18:16
충격실화

...미안하다” “ㅇㅇ가 누구냐” "강아지" 이게 판사랑 김레아가 한 대화임 고인 된 분이랑 딸 잃은 어머니한테 미안한 거랑 지 강아지한테 미안한 걸 같은 선상에 놓는 거냐 지금? 이건 끝까지 조롱하는 거 아니냐고.. 검찰은 대체 어머니한테 왜 구조금이랑 양형 상관 없다고 한

[단독] "10년만 살고 나오겠다"는 김레아…'유족구조금 변제'로 진짜 감형받나 : 네이트 뉴스
m.news.nate.com
kitten11
24.10.10 08:46
화가난다

자기는 심신미약도 아니고,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도 없다고 했는데 그래 차라리 앞으로도 쭉 그렇게 나와줘라 양형될 수 있을 만한 껀덕지 하나 없게, 무기징역이나 사형 나오게 신상공개까지 갈 수 있게 계속 이렇게 나와줘라 부탁이다

"골프채인 줄, 소름 돋아"…모습 드러낸 일본도 살인범 : 네이트 뉴스
m.news.nate.com
PslYoqk6
24.08.02 09:22
연반인

쯔양은 용서 못 해도 판사가 용서하겠지ㅋ 그깟 반성문ㅋㅋㅋㅋㅋㅋ 아 진짜 반성문 쓰면 양형 되는 거 언제쯤 없앨래 정신머리 제대로 박힌 사람이라면 쯔양 응원하니까 긴 싸움이 되더라도 정의구현 끝까지 가길

[단독]쯔양 변호사 사임 아니었다…카라큘라 반성문 제출 : 네이트 연예
m.news.nate.com
PslYoqk6
24.08.28 09:29
오늘의 이슈

...저버리고 사회적 논란을 야기한 그 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하지만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죄를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인명피해는 없었던 점 등을 양형에 고려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에 처한다. 땅땅땅. 풀려남 시나리오 예상

'음주 뺑소니' 김호중, 2차 공판서 모든 혐의 인정…"피해자와 합의" : 네이트 연예
m.news.nate.com
lobnaRm14
24.08.19 11:28
오늘의 이슈

...자료가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관련법은 개정되어야 하고, 판사들은 국민 정서를 반영한 양형 기준을 정해야하며, 경검사는 피해자의 안위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한다. 이 모든 게 바뀌어야 피해자의 상처를 그나마 줄일 수 있다. 피해자분들 온국민이 늘 응원하니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공주'·'시그널' 동의 없었나?…20년 만에 입 연 밀양 피해자 [Oh!쎈 이슈] : 네이트 연예
m.news.nate.com
yYyKpLE35
24.07.21 15:13
화가난다

진심도 아닌 반성문 대필 받아서 내면 그것도 양형에 반영해줘~ 사고 안 치고 팔자 좋게 국민 세금으로 밥 먹고 얌전히 굴면 모범수라고 가석방해줘~ 버러지 같은 인간들 비하인드 스토리 같은 거 하나도 안 궁금하다고요 이 나라에서 피해자는 자극적인 기사에나 이용되고 정말 제대로

'살인자의 서사'만 챙기는 양형…"피해자 안타까움은 누가 알아주나요?" : 네이트 뉴스
m.news.nate.com
981esc
24.02.08 08:53
화가난다

누나, 누나 남친, 또 다른 지인 커플 네 사람 중에 저걸 말리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걸 보니 정말 끼리끼리구나 핵폐기물 같은 인간들 저걸 양형부당이라고 항고를 했냐 진짜 뻔뻔하다

"살려달라"…지적장애 동생 창고 가두고 다리미로 지진 친누나 : 네이트 뉴스
m.news.nate.com
넉넉한수플레
23.11.24 10:29
오늘의 이슈

우리나라 3대 악법.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폐지, 주차부터 음주 처벌강화까지 포함된 도로교통법 양형 개정, 촉법 방패가 되버린 소년법 폐지이다. 이거만 해결해도 22대국회 구국의 영웅 소리 듣는다

사위 이승기 팔며 2억 갈취? 임영규 카지노에서 포착된 근황(실화탐사대)[어제TV] : 네이트 연예
m.news.nate.com
bZaWcWVf4
24.05.24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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