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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이모에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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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향은 찬성임 법을 좀 손볼 필요가 있음 특히 학폭이나 범죄사항이 중대한 경우 피해자에 대한 구제책 등이 뚜렷이 없는한 처벌이라도 강화 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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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26 13:50
촉법 소년 하향에 대해 인권위가 반대한다네요 전 촉법 소년 하향해야한다에 한표. 저만그런가요?? 인권위는... 가해자 인권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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