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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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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으로 생긴 판례 아니예요 원래도 녹취인정 대법원 판례 있었습니다 일반아동은 인정된적 없고 말못하는 장애아랑 영아, 치매노인은 인정이예요 이 사건 이후로도 일반아동 녹취에 대한건 불법녹취 인정 못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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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21 09:08
개판사 하나 때문에 현재 다들 녹음기 하나 쯤은 가지고 다니고 있는 듯! 대법에서 인정도 안하는 녹음기를 왜 개판사는 고집함? 끝까지 가서 무죄판결 받아야 함!!
오늘의 이슈
말로표현 못하는 장애아동이나 영아 관련 (몰래)녹음은 대법원까지 가도 인정되는 판례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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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4.02.01 12:01
남몰래 녹취 몰카는 증거능력 안된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음에도 증거인정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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