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가 마은혁 권한쟁의 심판 연기한 걸 정치적으로 연관시키는 정치병자들 많더라 ㅋㅋ
그냥 헌재는 법리에 따라 판단할 뿐임.
1. 권쟁심은 청구인이 국회여야함.
2. 국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경우 국회법 109조에 따라 의사를 의결해야람.
3. 근데 우원식이 단독으로 청구함.



한눈에 보는 오늘 : 정치 - 뉴스 : 헌법재판소가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이 위헌인지에 관한 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의 선고를 연기했다. 헌법재판소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낸 권한쟁의심판의 변론을 재개해 오는 10일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