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력을 행사해 피해자를 강제로 바다에 강제 입수시켰고 
당시 수온이나 수심 등에 비춰보면 피해자가 익사할 위험이 있음은 예견할 수 있었을 것"

근데 이게 고의가 아니야? 살인죄가 아니고 폭행 치사죄야?
수영도 못하는 입수 거부자를 억지로 괴롭히며 밀었고 빠지면 죽을 것도 다 알았을텐데..
범죄자들한테 드럽게 관대한 우리나라 



한눈에 보는 오늘 : 사회 - 뉴스 : 광주고등법원./뉴스1 &#x28;광주=뉴스1&#x29; 최성국 기자 = &apos;가위바위보 내기&apos;로 18살 지적장애 학생을 바다에 빠트려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살인 대신 폭행치사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x28;재판장 박정훈&#x29;는 19일 폭행치사죄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