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 그럼 남이 내 차키를 훔쳐다가
운전해도 내 책임이 있다는 거야??
그 운전자를 절도죄 추가해야 되는 거 아니고??
대체 어떻게 판결을 내리는 거냐 ㅋㅋㅋㅋ

한눈에 보는 오늘 : 사회 - 뉴스 : 열쇠 관리상태·친분·사후 승낙 가능성 등 고려해 책임 판단 &#x28;서울=연합뉴스&#x29; 한주홍 기자 = 지인이 자신의 차를 몰래 운행하다 사고를 낸 경우라도 운행자 책임이 인정되면 차량 소유주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

아니 그럼 남이 내 차키를 훔쳐다가 운전해도 내 책임이 있다는 거야?? 그 운전자를 절도죄 추가해야 되는 거 아니고?? 대체 어떻게 판결을 내리는 거냐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