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강화는 좋은데 그래도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는 그만 해야 되지 않나
처벌만 강화할 게 아니라 애초에 그 애를 살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해보길
음주운전 처벌도 대폭 강화하고 좀

한눈에 보는 오늘 : 정치 - 뉴스 : 70년 만의 규정 개정…영아 살해·유기에 일반 살인·유기죄 적용 &#x28;서울=연합뉴스&#x29; 차지연 기자 = 영아 살해·유기범도 일반 살인·유기범처럼 최대 사형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영아 살해죄

&apos;영아 살해·유기시 최대 사형&apos; 처벌 강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 : 네이트 뉴스

아기 보호/양육에 대한 대책 먼저 만들고 책임을 묻자

짱께들 추방하면 자동해결되지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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