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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마차서 취객 때려 숨지게 한 20대, 2심도 '집행유예'…왜? : 네이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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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kitten11
23.06.19 12:03
동종 범행으로 3차례 기소 유예 처분이 있었는데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고 집유?????? 징역 3년 집유 5년? 아니 사람이 죽었다는 거 판사가 못 들은 거 아니지?????? 검사가 너무 형 가볍다고 항소했는데 그걸 기각????? 유가족측에 돈을 줬나? 뭐 얼마나 줘야 3번이나 동종 전력이 있는데도 집유야? 진짜 이쯤되면 법 만드는 국회의원이랑 판결 때리는 판사가 합심해서 우리나라 범죄자 육성한다는 게 맞말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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