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야 전세사기 특별법 내놓았는데
그냥 땜빵식 입법인 거 같긴 하다 
문제의 근원을 뿌리뽑을 법안을 내야하는데 

홈 뉴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경·공매 대행 서비스…정부가 비용 70% 부담 &#x28;서울=연합뉴스&#x29; 한주홍 기자 =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토위는 이날 오전 국토법안소위를 열어 여야 합의로 법안을 ... 

전세사기 특별법, 소위통과…최우선변제금 최장 10년 무이자대출 | 홈 : 네이트 뉴스

한눈에 보는 오늘 : 정치 - 뉴스 :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경·공매 대행 서비스…정부가 비용 70% 부담 &#x28;서울=연합뉴스&#x29; 한주홍 기자 =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토위는 이날 오전 국토법안소위를 열어 여야 합의로 법안을 

이제야 전세사기 특별법 내놓았는데 그냥 땜빵식 입법인 거 같긴 하다 문제의 근원을 뿌리뽑을 법안을 내야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