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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함부로 CPR하지 마라' 성추행으로 고소당할라? : 네이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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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1esc
22.11.21 12:58
최근 온라인 커뮤에 올라온 "함부로 CPR 하지마라"는 내용의 글이 논란이 되고 있죠 해당 게시물은 "CPR로 살려놨더니 성추행, 상해로 고소당하고 합의금 800(만원) 물어줬다."는 내용이였다네요 최근 CPR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인 만큼 더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CPR에 대한 면책 조항은 있구요 지난 6월, 응급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책임을 대폭 완화하는 이른바 '착한 사마리아인법'도 발의된 상태라고 합니다 또한 심폐소생술 중 신제 접촉으로는 강제 추행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본다하니 이점 잘 참고해두는 것도 좋을듯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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