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차고 외출제한 어긴 성범죄자.

롯데월드에서 지인을 만난다,
예비 장인을 만난다 등의 이유로
준수 사항을 위반한 30대 성범죄자가
고작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네요.

외출 제한 기간 동안 총 9차례에 걸쳐
준수 사항을 위반했다고 하는데,
매번 벌금으로만 판결하는 게 맞을까요?

전자발찌를 채운 의미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전에
제대로 처벌하고 재범 예방했으면 좋겠네요.

사회 뉴스: ⓒ News1 DB &#x28;인천=뉴스1&#x29; 박아론 기자 = 전자발찌를 차고 예비장인을 만나러 간다는 등의 이유로 준수사항을 위반한 30대 성범죄자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이주영 판사는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x28;37&#x29;에... 

&quot;예비장인 만나러&quot; 전자발찌차고 외출제한 어긴 30대 성범죄자, 벌금형 | 사회 : 네이트 뉴스

한눈에 보는 오늘 : 사회 - 뉴스 : ⓒ News1 DB &#x28;인천=뉴스1&#x29; 박아론 기자 = 전자발찌를 차고 예비장인을 만나러 간다는 등의 이유로 준수사항을 위반한 30대 성범죄자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이주영 판사는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x28;37&#x29;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