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 수단 등으로 악용되는 경우도 많아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하면 처벌받도록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내놓았다고 해요

제가 생각했을 땐 이번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은
큰 논란이 될 것 같아요

비록 악용하는 사례가 많다곤 하나 구두계약에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고, 민감한 소송에서 녹음이
유일한 증거일 땐 피해자 구제도 어려울 것 같아요 ㅠㅠ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 뉴스: 민법상 당사자 간 대화 녹음 음성권 침해로 보기도 전문가들 &quot;과도한 입법&quot; 윤 의원 &quot;예외 규정 만들 수도&quot;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7월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quot;상대 동의 없이 녹음하면 불법&quot; 통비법 개정안 발의 논란 | 사회 : 네이트 뉴스

한눈에 보는 오늘 : 사회 - 뉴스 : 민법상 당사자 간 대화 녹음 음성권 침해로 보기도 전문가들 &quot;과도한 입법&quot; 윤 의원 &quot;예외 규정 만들 수도&quot;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7월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