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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트 썰
도르마무
22.09.22 11:15
와…일처리를 이렇게 해버리네요 그냥 구속시키는게 제일 확실한 피해자와 분리방법 아닌가굳이 경찰 배치 하면서까지 불구속시키는건… 이런게 인력낭비 아닌가… 피해자 입장에서는 너무 끔찍한 세상인거 같네요. 자신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한 스토커에게 폭행당해서 경찰에 신고해도 구속도 안시키고 계속 법정에서 볼꺼 아니에요. 너무 안타깝네요. 이런일이 안일어나도록 처벌 강화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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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베플
1000호
22.09.22 11:24
구속요건을 증거인멸및 도피의 가능성에 다가 보복의 가능성을 더해주면 보복범죄를 어느정돈 막을수 있지 않을까 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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