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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난다
PslYoqk6
23.06.13 12:13
사라진 7분을 밝히기 위해 피해자가 할 수 있었던 건 민사소송을 걸어서 구체적인 재판 기록을 보는 것... 근데 민사 걸면서 집주소며 주민번호 같은 개인정보가 가해자한테 넘어간 거지 그래서 가해자가 빵에서 이번엔 진짜 죽이겠다는 말까지 한 거고.. 그런데도 검사가 구형한 35년에서 15년이나 줄은 고작 20년이 나왔지 아무리 판사는 만들어진 법을 따르는 거라고 하지만 자기가 때릴 수 있는 최대치를 때린 것 같진 않음
동료 수감자에 '피해자 주민번호' 읊은 돌려차기男, 어떻게 가능했나 : 네이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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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베플
kitten11
23.06.13 14:20
민사로 개인정보 노출되는 것도 어떻게 규제 좀 해야 되지 싶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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