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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빠따
25.01.16 16:06
이 답변으로 비상계엄 선포가 '경고용'이었을 뿐이라는 주장도 힘을 잃게 됐습니다. 윤 대통령의 예상대로 '계엄 해제에 며칠 걸리는 상황'이 됐다면, 그동안 계엄 포고령 내용대로 △국회 활동이 금지되고 △언론·출판이 통제되고 △정부 방침을 어기는 전공의를 처단하는 등의 상황이 벌어졌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회 활동이 금지된 상황이라면 계엄 해제를 의결할 방법 자체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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