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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트 썰
kmw819
25.01.07 23:26
이 나라 판사들은 지들이 당하지 않으니까 그 고통을 모름...상식적으로 저 가해자시키는 최소한 징역2년형 이상에 민사로 피해자측에서 요구한 금액에 2배이상을 선고해 줬어야 한다...판사들이 너무 관대하게 판결하기 때문에 피해자는 홧병으로 빨리 죽는거다...우리나라도 미국처럼 가해자가 죽고싶을만큼의 경제적 피해와 신체적 구속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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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베플
슈기
25.01.08 08:14
계엄으로인해 법사위하는거 가끔 시청하는데 판사출신 의원들 보면 진짜 법을 아는사람인지 의심되더라 답이 없어 그냥 지들 유리한 쪽이 법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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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뚱이
25.01.08 07:53
너무 가벼운 처벌은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수 있는것 같네요 직업이 운전하시는데 직업까지 트라우마 위태스러운데 너무 가벼운 처벌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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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큐쿠
25.01.08 02:26
우리나라 사법부는 답이 없음.법 체계만 보면 오히려 중국이 더 나아보일 정도임. 그저 돈에 환장한 부패한 판사들이 한날한시에 천재지변으로 다 뒈지길 바랄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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