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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도라
24.12.25 11:54
대한민국은 법이 쓰레기 맞죠?
버스 기사에 소변테러 만취 승객…"다 커서 뭐 하는 거야" 규현 분노 ('한블리') : 네이트 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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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블리
성수이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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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심신미약이란 개같은 법이 있어서 그렇다 술 처먹고 저지른 일은 더 따블로 벌을 줘야지ㅡㅡ 음주운전도 그렇고 술 먹고 죄 지으면 기본 10년 이상 징역해봐라 지금보다 음주상태 저지른 죄가 반에 반은 줄어들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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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베플
빳따
24.12.25 12:00
경제규모와 평균수명은 길어졌건만 징역형과 벌금형 등의 양형규정은 70-80년대의 케케묵은 수준에 머물러서 상대적으로 나약해진 게 아닐까요? 법감정의 문제라고 반박하기 전에 법제처를 포함한 관련부서들이 이성을 찾아 머리를 싸맸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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