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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도라24.12.25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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빳따24.12.25 12:00
경제규모와 평균수명은 길어졌건만 징역형과 벌금형 등의 양형규정은 70-80년대의 케케묵은 수준에 머물러서 상대적으로 나약해진 게 아닐까요? 법감정의 문제라고 반박하기 전에 법제처를 포함한 관련부서들이 이성을 찾아 머리를 싸맸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