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사장22.08.02 15:23

촉법소년 폐지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2년 전 '렌터카 사망사고'의 가해자 들이 중학생 한 명에게 금품 요구 및 폭행을 가했다는데 피해자 A 군을 케이블 타이로 묶고 때리고 손목을 라이터로 지지고, 인적이 드물고 CCTV가 없는 건물 뒤편에서 5시간 동안 폭행을 저질렀다니.... 촉법소년 폐지하던가 아니면 많이 개선해야 될 것 같아요… 다들 어떻게 생각 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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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s5222.08.04 11:33

모든국민은 평등하다 고로 처벌 또한 차별은 위법이다

DaeDae22.08.04 09:36

허.. 이거 앞으로는 각종 범죄 피해자나 유족들이 촉법소년 고용해서 살인청부나 폭행 사주 할듯..

nBdRvYYn8122.08.04 09:23

더이상 봐주면안된다 당장촉법소년 제도를페지해야한다

백년사랑22.08.04 09:13

선량하고착한 다른 미성년자들을 위해서 또 재범을 막기 위해서 폐지가 옳을듯하네요

미친촉법22.08.04 08:51

울 나라 법이 일반 국민들한테 딱 3가지가 관대 하잖아 술 마시고 한 모든 만행들 미성년자들이 저지른 모든 위반들 성범죄자들 모든 죄는 초장에 확실하게 잡아 족쳐 놔야 되는데 모든 잘 못이 단지 첨이라고 봐줘서 저래

저런 애들....또 반성문 왕창 써대며 ...연극하는 거 잘할 듯

법을 악용하는 케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