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트 바로가기
네이트 썰
핫이슈
오늘의 이슈
ijgjvDUv2
24.11.30 23:19
● 소년사건에서 단,장기 소년원송치가 처분되는 경우에는 범죄 종류도 중요하지만 반복된 범행인지 여부가 더 중요합니다. 단순 절도, 폭행이더라도 반복되었다면 단기 송치 처분이 나옵니다. 폭행, 상해이더라도 초범인 경우이며 반성하고 있고 개선될 여지가 있으면 보호관찰 처분과 함께 주처분은 3호 아래로 나옵니다. ● 따라서, 반복된 범행인지 및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지 여부가 더 중요한 판단기준입니다
"차에서 핸드폰·카드 훔쳐' 소년 절도범 김동준, '레미제라블' 등장 : 네이트 연예
모바일 네이트 뉴스
레미제라블
등장
이딴프로 왜하냐
댓글수
(2)
개
또또 송포유 같은 범죄자미화 프로그램 또 만들라고 하네 범죄자들 사연은 중요하지도 않고 알고싶지도 않다 저런 프로그램은 폐지가 답이다
댓글수
(0)
개
이 링크와
관련된 썰 더보기
댓글
0
댓글 전체보기
로그인 해주세요
로그인 후 댓글 쓰기가 가능합니다
쓰기
최신순
UP순
DOWN순
예비베플
첫 번째 댓글을 입력해주세요
로그인 후 댓글 쓰기가 가능합니다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