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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jgjvDU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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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30 23:19
● 소년사건에서 단,장기 소년원송치가 처분되는 경우에는 범죄 종류도 중요하지만 반복된 범행인지 여부가 더 중요합니다. 단순 절도, 폭행이더라도 반복되었다면 단기 송치 처분이 나옵니다. 폭행, 상해이더라도 초범인 경우이며 반성하고 있고 개선될 여지가 있으면 보호관찰 처분과 함께 주처분은 3호 아래로 나옵니다. ● 따라서, 반복된 범행인지 및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지 여부가 더 중요한 판단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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