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우 안 따지고
위증한 사람은 유죄
위증교사는 무죄
이게 법리적으로는 맞다고 해도 국민 상식상 안 맞는다고 생각함
진짜 현실 못 따라오는 법이 이렇게 많다ㅡㅡ
교사했지만 실패한 교사라고 주장하던 인간인데ㅋㅋㅋㅋㅋㅋ
이건 법과 판사가 합법적 위증 교사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주는 꼴^^ㅋ
베플김진성의 위증에 동기가 없다는데 언론은 아무도 지적을 안 한다. 김진성은 74억원 가량의 알선수재죄 2건과 사기죄 1건으로 검찰에 목줄이 잡혀있다.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김진성의 공범들은 현재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그런데 유독 검찰은 김진성만 2년째 기소조차 하지 않고 있다. 김진성은 위증이 없었다고 진술했다가 검찰의 알선수재죄 사건 수사가 시작되자 갑자기 위증이 있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위증교사는 이재명이 아니라 현재 검찰이 하고 있는 것이다
김씨가 위증 유죄인 이유 : 스스로 판사한테 위증했다고 자백함, 이재명이 무죄인 이유 : 위증교사가 없었음 ㅋㅋㅋ 김씨가 재판에서 자기가 위증했다고 주장하니 넌 유죄, 이재명은 따져보니 위증교사가 아님. 그럼 여기서 김씨는 왜 스스로 위증했다고 판사한테 말했냐를 따져봐야하는데 뭐가 있겠냐, 당연히 검새들이 짜고 치는거지, 대북송금 쌍방울 김성태랑 똑같음. 다른 죄들 불기소나 무혐의 조건으로 이재명 보낼려고 딜한거지
김진성의 위증에 동기가 없다는데 언론은 아무도 지적을 안 한다. 김진성은 74억원 가량의 알선수재죄 2건과 사기죄 1건으로 검찰에 목줄이 잡혀있다.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김진성의 공범들은 현재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그런데 유독 검찰은 김진성만 2년째 기소조차 하지 않고 있다. 김진성은 위증이 없었다고 진술했다가 검찰의 알선수재죄 사건 수사가 시작되자 갑자기 위증이 있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위증교사는 이재명이 아니라 현재 검찰이 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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