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우 안 따지고
위증한 사람은 유죄
위증교사는 무죄

이게 법리적으로는 맞다고 해도 국민 상식상 안 맞는다고 생각함
진짜 현실 못 따라오는 법이 이렇게 많다ㅡㅡ
교사했지만 실패한 교사라고 주장하던 인간인데ㅋㅋㅋㅋㅋㅋ 

이건 법과 판사가 합법적 위증 교사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주는 꼴^^ㅋ



한눈에 보는 오늘 : 사회 - 뉴스 : [김진성은 유죄, 이재명은 무죄인 이유]김진성 위증은 이재명 &apos;교사&apos; 때문이라 인정그럼에도 범죄 실행·교사 고의는 인정 안 해이재명 발언도 &apos;방어권 벗어나지 않아&apos; 판단&apos;위증과 교사행위는 있었지만 위증교사죄는 없었다.&apos;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