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갑론을박할 내용도 아니다. 촉법소년 제정이 50년도에 만들어진걸 아직까지 인용하는게 웃긴 일이지..범죄연령은 점점 낮아지고 또 흉악해지고 그걸 악용하는 것들이 있는데 개정조차 안하는게 맞는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