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CuDZAN2424.11.13 14:58

만 10세 이상이면 촉법소년이고 뭐고 알꺼 다아는데 오히려 더 악용하는게 현실이구만

10세 미만도 부모가 강하게 배상하고 함께 교육을 철저히 받도록 처벌 강화해야함

"강력 범죄 저질러도 나이 어리면 그만?"... 촉법소년 처벌 강화 찬성하시나요? 반대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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