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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트 썰
용이주인
24.11.11 09:02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일단 좀 웃자 저거 그냥 단순히 폰으로 싸인 하는 건데 얼마든지 조작가능한 거 아님? 앱을 통한 동의서가 법적 효력을 발휘할 수 있냐 없냐를 따지는 거 이전에ㅋㅋㅋ 상대방 폰에 강압적으로 접근하는 일 너무 쉬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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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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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naexUg333
24.11.11 15:19
베플
강압에 의해 동의를 누르게 한다던지 이런 또 다른 문제가 생기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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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C37
24.11.11 15:06
베플
장점: 무고죄를 막아서 억울하게 성범죄자 되는 걸 막을 수 있음 단점: 진짜 범죄자들이 협박으로 동의하게 한 후 성범죄 저지르면 저게 면죄부 역활을 할 수 있음 뭐가 맞는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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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XahnimH94
24.11.11 15:27
베플
이것만으로는 너무 허술하지 않나? 강압적으로 동의하게 한 후 성폭행한거면 어쩔건데?? 그랬을 경우 대책도 마련을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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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베플
RGWeOtaH28
24.11.12 17:46
참나 별 앱이 다나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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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부
24.11.11 15:29
이런 앱이 필요없는 사회에서 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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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XahnimH94
24.11.11 15:27
이것만으로는 너무 허술하지 않나? 강압적으로 동의하게 한 후 성폭행한거면 어쩔건데?? 그랬을 경우 대책도 마련을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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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kcYkzun44
24.11.11 15:24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웃기는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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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naexUg333
24.11.11 15:19
강압에 의해 동의를 누르게 한다던지 이런 또 다른 문제가 생기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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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C37
24.11.11 15:06
장점: 무고죄를 막아서 억울하게 성범죄자 되는 걸 막을 수 있음 단점: 진짜 범죄자들이 협박으로 동의하게 한 후 성범죄 저지르면 저게 면죄부 역활을 할 수 있음 뭐가 맞는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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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코스띠
24.11.11 14:45
강제 동의 한가지 문제보다 많은 문제가 애매한 관계에서 생기는데 이건 요즘 시대에 어느 정도는 필요한거 같긴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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