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1esc23.04.10 10:29

원래는 일본도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가해자에게 3년..4년 같은 솜방망이 처벌만 내려졌다고 함 왜냐면 상한이 5년이었으니까.... 근데 적은 형량에 분노한 유가족들이 법 개정을 위한 운동을 시작하고 결국 2001년에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가해자에게 최고 30년까지 징역이 가능한 강력한 처벌법이 만들어짐 그 후로 15년, 20년이 줄줄이 선고됐고 이때부터 일본에선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엄청 줄었다고 함 우리나라도 입법부가 제대로 심각성을 느끼고 처벌을 강화하면 이렇게 나아질 수도 있는 거임! 엉뚱한 거 따라하려고 하지 말고 이런 거나 좀 보고 배우던지...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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