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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vmgvhv7
23.04.07 15:54
A가 없었으면 안 죽었을 사람인데 왜? 직접 때려 죽인 게 아니고 죽도록 맞다 도망치다 죽으면 살인죄 성립이 안 된다는 건가? 도대체 판사들은 어깨 위에 뭘 달고 다니는 거지..... 우리나라는 사법부가 사적 제재 옹호하고 범죄자 양성하는데 앞장서는 듯..
폭행당하다 아파트서 추락사한 후배…“선배에게 사망 책임 없다”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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