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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치국수b
24.10.07 10:37
성범죄자는 재범 위험도 상당히 큰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관리 할거면 뭐하러 세금 들여 발찌 채움? 심지어 14년째 전과자수가 이렇게 꾸준히 늘고 있다는건 법이나 처벌이 전혀 효과가 없어뵈는데... 관리를 못 할거면 법을 미친듯이 강화해서 발찌 차는 범죄자들 수를 줄여보든가 이런 거 모두 국민 세금으로 하는 건데 쓸데없이 돈을 너무 많이 쓰고 있는거 아님?
[단독]전자발찌 찬 성범죄자 14년째 증가세···감시 인력 '태부족' : 네이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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