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솜사탕펀치24.09.19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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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Oqnpk4424.09.19 21:21
이 사건을 계기로, 정부 필수의료 패키지정책 중 의사들 사법리스크 완화 정책 재고 돼야한다... 이런식으로 병원은 절대 인정안하고,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시켜버리는데... 도대체 무슨 근거로 환자가 소송을통해 의료과실 유무를 따질 권리까지 박탈하겠다는거임?? 아니 피해자가 용서를 못하는데, 왜 국가가 나서서 책임을 면제시켜주냐고......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범죄라고!! 범죄혐의가 있어도 의사들 진료보기 힘드니까 국가가 그냥 덮어버리는게 말이됨?? 피해자가 버젓이있는데??
dszpeKB4124.09.19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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