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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OJVeU3324.08.21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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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pGNzcy9424.08.22 04:19
기사 하단부를 보면 혼인파탄시점이라는게 있음 그부분이 다를수도 있고 가사사건은 각 사건마다 상황이 천차만별이기때문에 개별로 판단이 약간씩 다를수 있음 대법원이 전원합의체를 통해서 모든 비슷한사건의 결론을 일률적으로 적용 하겠다고 하지 않는이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