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1esc23.02.23 10:54

이건 사실혼 관계에서의 기여가 인정이 안되나... 아 동성 결혼은 남녀 간의 육체적 정신적 결합이라는 정의에 안 맞으니 사실혼으로도 인정 안 되려나ㅠㅠ 그래도 재산형성유지에 기여는 했을 거 아니에요... 얼마 전에 동성 부부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된 거 보고 이 사건이 생각 나더라구요.. 동성혼을 인정하는 게 국민 정서와 맞지 않다면 차선책으로 법적 부부나 사실혼 관계가 아니어도 상속 권리는 명확하게 할 수 있는 대안이 나오면 어떨까 싶어요

댓글1
로그인 해주세요

로그인 후 댓글 쓰기가 가능합니다

쓰기
김두부23.02.23 11:06
에휴.. 저게 거의 10년 전 사건인가 그럴텐데 법은 여전히 낡아 빠졌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