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로리야24.07.18 15:02

촉법소년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라져야 한다고 봄.

사고로 의도치 않게 일어난 사건이 아닌 이상 무조건 동일범죄 동일처벌 ㄱㄱ

"나이 어리면 강력 범죄 저질러도 용서해야 하나?"... '촉법소년' 처벌 강화, 찬성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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