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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만보
24.06.09 10:09
정부는 전국민을 보유자산, 소득을 기준해서 각 인별로 벌금적용지수를 만들어 적용시켜야 함 그래서 기준벌금액이 5만인경우 보유자산, 소득에 따른 벌금적용지수를 곱해 5만원 x 지수 = 자산,소득수준에 따른 벌금규모 이렇게 결정되도록 개편해야함 그리고 그 지수는 보유자산이 클수록 지수함수적으로 상승하도록 설계해야 돈이많다고 법을 어기는일이 없어짐 모두가 보유한 자산이 다르고 소득이 다른데 똑같은액수의 벌금이 과연 정말 공평한걸까?
이민우 "신화 첫 정산 395만원"…음주운전 2번 신혜성 모자이크 굴욕(살림남)[결정적장면] : 네이트 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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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림남
장면
음주
모자이크
신화
지금 방송나오는 음주운전자들 모두 모자이크처리하면 온통 부옇게 해야할 걸? 재밌으면, 잘 생기면, 또는 연기 잘하면 ... 하고 예외를 많이 두고 기존 음주운전자들이 방송에 여전히 잘 나오고 있으니 음주운전에대한 경각심이 별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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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무조건 3년 이상 때리면 확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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