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만보

정부는 전국민을 보유자산, 소득을 기준해서 각 인별로 벌금적용지수를 만들어 적용시켜야 함 그래서 기준벌금액이 5만인경우 보유자산, 소득에 따른 벌금적용지수를 곱해 5만원 x 지수 = 자산,소득수준에 따른 벌금규모 이렇게 결정되도록 개편해야함 그리고 그 지수는 보유자산이 클수록 지수함수적으로 상승하도록 설계해야 돈이많다고 법을 어기는일이 없어짐 모두가 보유한 자산이 다르고 소득이 다른데 똑같은액수의 벌금이 과연 정말 공평한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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