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날 말로만 ㅋㅋㅋ 솔직히 예외도 많고 성역도 많은거 같은데 ㅋㅋㅋㅋㅋㅋ 이젠 이런 입에 발린소리 지겹다
[단독] 이원석 "법 앞에 성역 없다" 김건희 여사 소환 시사 : 네이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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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29
댓글 전체보기면죄부를 확실히 주기 위함이겠지,
일사부재리를 이용하여 무혐의로 종결하겠지,
당분간 콩으로 메주를 쑤어도 안 믿을듯,
정치 판,검사 및 이들에게 부역하는 공무원은 파면하고 연금 몰수해야 이들의 행동에 부합한다고 본다, 아울러 변호사도 못하게 자격 박탈 해야한다. 이들이 저지른 국론분열과 예산낭비를 감안하면 이제까지 받았던 급여 모두를 공무원 불법행위에 따른 배상금 및 징벌적 손해배상액으로 징구해야 민주주의를 회복시킬 수 있다고 본다. 다시는 공무원이 국민을 괴롭히지 않도록 법제화해 한다. 합법적인 공개살해도 가능하도록 해야한다.
일사부재리 원칙 ( 一 事 不 再 理 原 則 )
일단 처리된 사건은 다시 다루지 않는다는 법의 일반원칙. 일단 처리된 사건은 다시 다루지 않는다는 법의 일반원칙.
일사부재리 원칙 ( 一 事 不 再 理 原 則 )
일단 처리된 사건은 다시 다루지 않는다는 법의 일반원칙. 일단 처리된 사건은 다시 다루지 않는다는 법의 일반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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