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오늘의 썰
바른의견24.05.17 05:45

지금의 국민연금 개혁안은 원인을 바로잡아 연금을 개혁하려는게 아니라, 임시방편으로 연금에 생명유지장치를 달아 잠시 몇년동안 연금 고갈을 늦추는것밖에 안된다. 국민연금의 재정안정성을 높이고, 연금을 유지하려면 현재 적게내고 많이받는 세대인 지금 수급자들의 연금을 낮춰서 연금부담을 줄이는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현재 수급자들의 연금 수급률은 그대로 놔둔채 청년세대와 미래세대의 연금 납부률과 수급률만 조절하여 연금개혁을 어떻게 할수가 있나. 출생률이 줄고, 수명이 길어져 노인인구가 훨씬 많아지고 있는데, 현재 수급자들의 연금을 낮추지 않고는 절대 연금개혁을 제대로 할수없는거다. 이걸 손대지 않고 연금개혁을 이루는 방법은 국가가 모자라는 연금에 세금을 대폭 투입하여. 보장하거나 미래세대와 현재 청년세대가 연금납부율을 대폭 올리고 나중에 연금을 아주 조금 받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의 최대수혜자인 현재 노인세대이자 수급자들의 연금 지급률부터 청년세대가 받게될 수준으로 낮춰야만 되는거다. 이게 공정이자 제대로된 해결방법이다.

댓글1
댓글 전체보기
로그인 해주세요

로그인 후 댓글 쓰기가 가능합니다

쓰기
kYzAjrrE4724.05.17 05:56
정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