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방지축 어리둥절 빙글빙글 돌아가는 대한민국이다
동물보호법 생긴지가 33년이나 되면 뭐함
제대로 된 형량 기준 하나 없어서 판사에 따라 복불복ㅋㅋㅋ
뽑기운처럼 어떤 판사가 걸릴지 판사뽑기운도 존재하네



한눈에 보는 오늘 : 사회 - 뉴스 : [서울신문]동물학대를 금지하는 동물보호법이 제정된 지 33년이 지났지만 범죄의 형량을 정할 명확한 기준이 없어 법원의 판결이 오락가락하거나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법원이 최근 동물학대 범죄의 양형기준을 신설하겠다고 밝혀 동물학

차에 매달아 끌고가면 징역·생매장은 벌금…&apos;들쑥날쑥&apos; 동물학대 판결 : 네이트 뉴스

이런 거 보면 우리나라 사법부도 참 주먹구구식으로 돌아가는구나 싶음

천방지축 어리둥절 빙글빙글 돌아가는 대한민국이다 동물보호법 생긴지가 33년이나 되면 뭐함 제대로 된 형량 기준 하나 없어서 판사에 따라 복불복ㅋㅋㅋ 뽑기운처럼 어떤 판사가 걸릴지 판사뽑기운도 존재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