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방지하겠다고 전세금반환보험 가입 기준 낮춰놓은 게
오히려 깡통전세 피해자만 양성하고 있는 꼴은 맞지
이렇게 제도에서 허점이 발견되는 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함
근데 그걸 얼마나 발 빠르게 대처해서 수정하고 보완하느냐가 관건이지ㅡㅡ




한눈에 보는 오늘 : 경제 - 뉴스 : 보험 가입 공시가 126%로 강화 조건 맞추려면 전세금 낮춰야 임차인 돌려줄 보증금 부족해져 빌라·오피스텔 공시가도 하락 3월 서울 빌라 경매 1048건 2년 전보다 4배 이상 크게 늘어 “원치 않는 집이지만 별수 없이 제가 그냥 사기로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