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방지하겠다고 전세금반환보험 가입 기준 낮춰놓은 게 오히려 깡통전세 피해자만 양성하고 있는 꼴은 맞지 이렇게 제도에서 허점이 발견되는 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함 근데 그걸 얼마나 발 빠르게 대처해서 수정하고 보완하느냐가 관건이지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