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진짜 음주운전 처벌 강화해야한 너무 약하다. 대부분 나라는 2천만원, 3천만원부터 벌금이고, 음주운전사고나면 몇년씩 징역살아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1천만원 넘는 경우도 없고ㅠㅠ 음주운전사고내도 징역사는경우도 드물고,음주운전사고가 어째서 과실이라고 표현하냐? 사람죽여도 된다라는 준살인행위지~~

현재우리나라는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는경우도거의없습니다. 정확한 팩트로 글을 적으셔야될듯합니다. 도로교통법 찾으면 쉽게찾을수있어요~ 벌금이 이정도로 높은데 개선이 안된다면 다른방법을 찾아야하지 않을까요? 돈많은 사람들이야 벌금이야 내겠죠~재발시 번호판 색을 형광으로 바꾸던가 초보운전 알림판처럼 누구나 알수있도록 음주운전 경력자 알림판을 똭 붙여주던가 ~~ 세번째시에는 감경없이 영구면허취소등 ! 머리를 써라 공무원들아~~ 벌금으로 점수올려서 월급챙길생각 말고~~ 그 월급받은돈 안아깝게 머리를~써서 사고 안나게~~~~

0.03%500만원0.08%500만원~1000만원면허취소0.2%1000~2000만원징역2~5년/측정거부500만원~2000만원/국민소득으로 봤을때 우리나라는다른나라에 비해벌금이매우높은편입니다. 단속도많이하죠.미국은 주마다 다르지만 0.08%우리나라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치부터처벌하는경우가많고(우리나라의 반주처럼 미국문화는식사시에와인을 곁들이는 문화가있어 한두잔은 음주운전이 아니다 라는 인식이있고단속이 심하지않습니다.단속을 하더라도 기계로먼저하지않고 걷기나숫자세기먼저시킴그러나 걸리면짤없0.1%살인미수죄해당/벌금은 최대 1000만원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