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고의성 입증 못 해도 피해자로 인정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에 훼방 놓는 국토부 수준 잘 봤고요~ 아니 처음부터 내 돈 하나 없이 니들 돈으로 내 사업 굴리겠다고 여기저기서 동시다발적으로 전세계약 하는 거에서 고의성이 안 느껴진다고????? 뭔소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