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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SuUIl94
23.10.28 19:06
마약 검사는 인권침해 요소가 엄청 큼.. 단지 상당한 의심된다고 그냥 압수할 수 있는게 아님.. 압수라는게 눈앞에서 범행하는게 아닌 이상 왜 압수가 필요한지 어떤 점에서 혐의가 의심되는지 증거자료 모아서 소명해야 법원에서 발부해줌.. 안그럼 위법이라 난리남.. 심지어 불법 압수로 무죄까지 받음.. 게다가 저 사건은 변호인단 엄청날거라 범죄혐의 소명에 꽤 공들이고 있을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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