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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SuUIl94
23.10.28 19:06
마약 검사는 인권침해 요소가 엄청 큼.. 단지 상당한 의심된다고 그냥 압수할 수 있는게 아님.. 압수라는게 눈앞에서 범행하는게 아닌 이상 왜 압수가 필요한지 어떤 점에서 혐의가 의심되는지 증거자료 모아서 소명해야 법원에서 발부해줌.. 안그럼 위법이라 난리남.. 심지어 불법 압수로 무죄까지 받음.. 게다가 저 사건은 변호인단 엄청날거라 범죄혐의 소명에 꽤 공들이고 있을거임
이선균 오늘 모발·소변 검사한다…신체압수수색 영장 발부, 휴대폰도 압수 : 네이트 뉴스
네이트 뉴스
이선균
모발
소변
압수
발부
근데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검사해도 다 나오는건가? 의혹있으면 그냥 바로바로 해야하는거 아닌가.. 아 또 그럼 인권문제 뭐 이런거로 문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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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무슨 검사를 이렇게 여유있게 해.. 체포중인것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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