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종결23.10.19 12:03

개명시 범죄이력 판사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판사가반드시 확인하도록해. 범죄이력이 있으나 개명가능한 경우는 무책인 사건에 연류되어 보복의 우려가 있는 경우로 한정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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