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민주국가라면 없어져야 할 악법

한눈에 보는 오늘 : 연예가 화제 - 뉴스 : [OSEN=장우영 기자] KBS 출신 개그맨들이 ‘KBS 출신 개그맨’을 사칭하는 남성에게 분노했다.조윤호, 장기영 등 KBS 출신 개그맨들은 최근 “제가 2007년부터 KBS에 있었지만 KBS에 이런 분은 없었습니다”, “제가 2009년부터

&quot;박성광 동기, 특채&quot; KBS 개그맨 사칭男, 이수지→김인석 &quot;거짓말&quot; 저격 [Oh!쎈 이슈] : 네이트 연예

이런애 특징: 본인 잘못한거 인터넷에 까발려지면 고소 ㅋㅋㅋ

법전 다음 페이지에 잇는 위법성 조각 사유에 관하여 공부하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