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준 실화냐? 동의없는 감청 도청은 법적효력 없다.

한눈에 보는 오늘 : 연예가 화제 - 뉴스 : 통비법 위반 소지 다분하지만…증거 능력 인정 가능성 웹툰작가 주호민 씨의 자폐 성향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재판과 관련, 검찰이 주 씨가 몰래 녹음한 녹음기의 증거 능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주호민 인스타

[단독] 검찰 &quot;주호민 아들 가방 속 &apos;녹음기&apos; 증거로 인정해야&quot; 의견서 제출 : 네이트 연예

원래 동의없는 녹취 녹음은 불법이 맞는데,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인정한 판례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