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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dPerson23.07.27 20:21

아동학대로 신고했는데 무혐의로 나오면 신고자를 무고죄로 처벌하면 좀 나아질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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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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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거북23.07.28 12:34
아동학대 신고는 의심만으로 가능하기때문에 무고죄를 묻기 어렵습이다
가나다라바마사아23.07.27 23:12
아동학대는 무고죄 안된다는 말이 있어요. 아동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장도르23.07.27 23:03
자기자식만불쌍하고 남의가정의 아이들이 상처받든지 말든지관심없네진짜 내로남불이네
리리223.07.27 21:52
무고죄로 신고해도 변호사 선임에 또 기나긴 싸움이 되니 다들 무혐의로 나오면 끝내려고 합니다. 아동학대의 범위가 넓고 무분별하니 교사들이 힘들어하는 실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