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로 신고했는데 무혐의로 나오면 신고자를 무고죄로 처벌하면 좀 나아질 것 같은데... 

한눈에 보는 오늘 : 연예가 화제 - 뉴스 : 웹툰작가 주호민. 경향신문 자료사진웹툰작가 주호민의 특수교사 아동학대 고소 파장이 그의 아내이자 웹툰작가 한수자&#x28;한우리&#x29;로까지 끼치고 있다. 한수자가 평소 그린 웹툰이 도마에 오른 것이다.웹툰 관련 커뮤니티에는 한수자가 그린 육아 관련 웹툰이 공유되고

뺨 맞고 항의하면 악인?…주호민 아내 한수자 발달장애 웹툰 도마 위 : 네이트 연예

아동학대 신고는 의심만으로 가능하기때문에 무고죄를 묻기 어렵습이다

아동학대는 무고죄 안된다는 말이 있어요. 아동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자기자식만불쌍하고 남의가정의 아이들이 상처받든지 말든지관심없네진짜
내로남불이네

무고죄로 신고해도 변호사 선임에 또 기나긴 싸움이 되니
다들 무혐의로 나오면 끝내려고 합니다. 아동학대의 범위가 넓고 무분별하니 교사들이 힘들어하는 실태죠.